박근혜와 임태희는 최저임금을 모른다구?

박근혜가 2012년 최저임금제를 맞추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녀는 무식하다, 아니다? 4580원, 5500원. 어느 쪽이 답일까? 물론 4580원이다. 최근 확정된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임태희 전비서실장도 최저임금을 못 맞췄다는 것이다. 워낙 다들 많이 버시는 분들이니 최저임금이 5000원 이하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다. 

여기서 나온 반응. 

1. 5000원 근처라는 것만 맞췄으면 잘 맞췄다. 

2. 노동정책에는 정말 관심 없나보다. 

3. 박근혜는 그렇다치고, 임태희는? 

나도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물어보고서야 얼마인지 알았다. 학생들은 정말 잘 알고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패밀리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최저임금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최저임금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보통은 시간당 3800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신고하지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알바자리마저도 없어서 못 구한단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5000원 이하로 낮게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도 다 받지 못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 

경제학원론서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강도를 훨씬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알바생들은 그 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게 노동부에 진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모른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시간당 3800원 받고 하루 5-6시간을 패밀리마트에서 보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 몇 푼 안 되는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을만큼 이 나라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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