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정치경제학 (하비, 1996)

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초의수 역, 한울)

하비의 논문 모음집 중 하나이다. 하비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1978년 Urban framework under capitalism 논문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하비의 생각의 근원이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번역된 하비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는 않다. 오늘은 지대에 관한 하비의 인용문을 정리해본다.

 

농업에서는 생산과정이 문자 그대로 토양 그 자체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토지는 생산의 한 수단이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것은 토양이 생산을 통한 자본유통(circulation of capital)의 통로가 되어 고정자본의 형태가 됨을 의미한다 (123).

 

토지소유는 생산의 실제적 과정과는 무관하다. 그 역할은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의 수중에서 그 자신에게 옮기는 데 국한된다. 그러나 지주는 단순히 그가 자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 아니고 대토지 소유가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므로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의 필요조건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별히 지주는 생산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인 것의 인격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 (Capital 3: 821) (125).

 

자본주의하에서 토지소유가 갖는 역할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본가에게 가하는 압력이다. 그 압력의 본질은 추출된 지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독점지대와 절대지대는 축적을 방해하여 토지소유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된다. 절대지대는 결국 사라져야 한다고 맑스는 주장하고 있다 (Capital 3: 65; Theories of Surplus value pt.2: 244, 393) (125).

 

차액지대 1은 우수한 토지나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는 생산자들이 가장 열악한 토지와 입지에 드는 생산비용에 비례해서 초과이윤을 받게 되는 데에서 발생한다 (125).

 

(차액지대 2) 입지나 비옥도에 따른 이점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 때는 토지생산성에서의 차별성이 오직 투하된 자본의 양에 의해 생겨날 것이다. 이런 경우 초과이윤은 완전히 자본투자에 따른 것이다 (127).

 

차액지대 1이 자연적이고 입지적인 이점이라는 사회적 평가에 의존하는 한, 그것은 결정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종종 수정하는 자본유입에 의존한다. 차액지대 2의 전유는 그것의 토대인 차액지대 1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요컨대 두 가지 형태의 차액지대는 토지에서 기인되는 것과 자본에서 기인되는 것 사이의 구별이 불투명해지는 지점에서 병합된다 (128).

맑스가 제시하는 결론은 토지는 순수한 금융자산으로 다뤄져야 하며, 그 토지는 '의제자본' (fictitious capital)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제자본은 어떤 미래의 수익에 대한 재산권이 된다. 예를 들면 증권과 주식은 어떤 실제적인 생산이 생기기 이전에 팔릴 수 있다. 구매자들은 미래 노동에 대한 선불의 대가로 그들의 화폐를 거래한다...(중략)... 자본주의는 신용체계 및 자본시장을 통한 의제자본 형태의 대규모 창출과 이동 없이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127-128).

토지구매자로부터 나온 화폐는 노동의 미래 산물에 대한 지급 청구인 이자를 낳는 투자에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론적으로는 주식의 배당, 공공채들과 다르지 않다 (비록 그것이 안정성 현금화할 수 없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129).

이 지점에서 내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본순환과 완전히 통합하는 토지소유권과 지대의 한 형태가 있다. 자본시장처럼 토지시장들은 근본적 의미에서 가치를 생산하지 않지만, 사회적 노동의 전유를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는 그들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시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 초과이윤인 지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131).